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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화 물꼬 튼 의ㆍ정갈등, 정치권도 해법찾기 협조해야

논설 위원I 2024.10.24 08:38:19
의료계의 대표성 있는 단체 두 곳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의료 분야의 194개 학회가 소속된 대한의학회와 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그곳이다. 두 단체는 그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반대하고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지지한다”면서도 “협의체에 참여해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가 있는 34개 의대 교수가 소속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어제 정례회의에서 두 단체와 공동보조를 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 정책을 둘러싸고 빚어진 의·정 갈등 장기화에 답답해하던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기 시작한 이래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피해는 물론 의료기관의 경영난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모쪼록 여야의정 협의체가 조속히 가동돼 대타협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협의체 참여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 아직 갈 길은 멀다. 다만 의협이 입장문을 통해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 두 단체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의료계 전체의 의견이 잘 표명되도록 신중함을 기해 달라”고 종전보다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 주목된다. 그런 만큼 협의체가 실제 운영에서 의료계의 신뢰를 얻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려면 정부가 최대한 열린 자세로 협의체에 임해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의 정부 불신이 극심한 점을 고려하면 협의체 성패를 좌우할 열쇠는 여야 양당의 중재 역할에 달렸다. 이런 마당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인터뷰에서 “협의체 참여를 선언한 단체들을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볼 수 없다”며 불참을 시사하는 유감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협의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본 것으로 보인다. 의정 갈등은 결코 그럴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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