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가능한 이민이 중요"…우경화 속 '친이민' 스웨덴도 변화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우경화가 뚜렷하게 감지되는 유럽에서 각국 이민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던 스웨덴은 반세기만에 순이민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 14일 런던에서 열린 반파시스트 집회. “난민을 환영한다”는 피켓이 보인다. AFP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스웨덴 이민부는 8월 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순이민이 50여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기간 스웨덴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 사람이 스웨덴으로 이민 온 사람보다 5700명 많았다. 1997년 이후 망명신청도 최저 수치로 떨어졌다. 스웨덴 정부는 이같은 추세가 계속 될 것으로 내다봤다.

스웨덴은 유럽에서 대표적으로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나라 가운데 하나다. 특히 1990년대부터 유고슬라비아,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지역 망명 신청자들을 많이 받아들였다. 외부적으로는 인도주의적 명분이 내세워졌으나 노동력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경제적 동기도 컸다.

그 결과 스웨덴의 외국 출생자는 2023년 기준 214만명으로 인구 1060만명 중 20%나 된다. 이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스웨덴은 이민자에 대한 복지 차별이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등 내부 정책도 정비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부터 난민 사태로 이민자 수용에 따른 문제와 한계가 발생하자 포용적 정책 기조도 조금씩 후퇴해왔다.

내부적으로 이주민 유입에 따른 실업률 증가, 주택가격 상승, 정부 지출 부담 등의 실질적인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포용적 이민 정책에 대한 여론 자체도 기울어지는 추세다.

거대기업과 거대노조가 함께 경제를 떠받치는 강력한 복지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는 스웨덴에서 조차 2022년 총선에서 극우 정당이 선전하면서 유럽의 전반적인 우경화 추세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이미 취업 이민 노동계약 요건을 강화하고 영주권 신청 자격도 바꾸는 등 낮췄던 이민 문턱을 높여가고 있다.

마리아 스테네가르드 이민부 장관은 이같은 변화를 “사회 통합을 원한다면 ‘관리 가능한 이민’으로 추세를 바꾸는게 중요하다”는 말로 표현했다.

이민정책 선도 국가의 이같은 변화 양상은 최근 이민 정책 적극화를 시도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도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역시 인구 감소와 기반 노동력 감소라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 이민 정책을 시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저임금 노동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과거 유형을 확장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체계적이고 관리 가능한 이민정책의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