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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갑상선 등 보험사기 신고시 최대5천…“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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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I 2022.07.14 10: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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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생명보험협회, 보험사기 신고기간 확대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A병원은 “백내장 수술 시 실손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진료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며 환자를 모집한 뒤, 백내장 수술 뒤 과다 의료비 영수증을 발행해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또 의료비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환자에 돌려주기도 했다.

B병원은 고가의 비만시술을 시행하고 진료비를 일시불로 수령한 뒤, 환자들이 마치 정기적인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했다. 이에 환자들이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손해·생명보험협회가 이같은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 특별신고 대상을 기존 백내장을 포함한 문제 비급여로 확대하고 신고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손생보협회는 14일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브로커 조직에 의한 환자유인 및 알선, 허위청구가 빈발하는 ‘백내장,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과 관련해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의원 신고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손생보협회는 앞선 4~6월 경찰청, 금감원,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그 결과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 신고를 접수했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한 일부 안과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같은 성과에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신고대상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포상금도 상향한다. 병원관계자가 신고할 경우 기존에는 포상금이 3000만원이었지만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브로커 포상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환자 등의 포상금은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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