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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빌며 살겠다”…공군 성추행 가해자, 첫 공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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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I 2021.10.08 12: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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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검찰, 李중사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
“성범죄 근절, 군 노력 헛되게 돼…반면교사 삼아야”
가해자 최후진술 “피해자 큰 아픔 남겨 죄송”
사건 발생 220일, 피해자 사망 140일만에 사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군 검찰이 8일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모 중사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장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가해자 장 중사는 이날 구형에 앞서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큰 아픔을 남긴 것 같아 죄송하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를 빌며 살겠다”면서 처음 공개 사과했다. 이는 사건 발생 220일만이자, 이모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40일만에 공개 사과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가해자 장모 중사가 지난 6월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장 중사는 지난 3월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에도 강제 추행(군인등강제추행치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장 중사는 그간 재판과정에서 이 중사에 대해선 성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협박 혐의는 부인해왔다.

군 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의 노력이 헛되게 됐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군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군 관계자 38명이 인사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고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의 형사 및 징계책임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와 같은 일이 피고인 범행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도 했다.

장 중사는 이날 재판에서 군 판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는 말에 방청하던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큰 아픔을 남긴 것 같아 죄송하다”며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를 빌며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만간 선고 공판 날짜를 정한 뒤 피고인 측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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