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5% "세금 더 거둬 복지 확대, 정당하다"

(사진=Pixabay)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증세로 복지를 확대하는 데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0일 발표한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는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 75세 이하 성인남녀 3873명(남성 1967명, 여성 1906명)을 상대로 정부 개입 정당성을 묻는 대면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75.7%는 ‘정당하다’고 답했다. ‘정당하지 않다’는 답은 22.6%에 그쳤다.

부정 응답 이유로는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35.58%), ‘복지를 확대해도 본인이나 가족에게는 별로 이득이 없을 것 같아서’(21.89%), ‘복지확대는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기 때문에’(21.70%), ‘높은 세율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 같아서’(19.79%) 등의 이유가 나왔다.

대기업이 영세상권에 진입하지 못하게 정부가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68.3%가 정당하다고 답했다.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26.2%로, 대체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68.92%가 ‘정당하다’고 답했다. ‘저임금 근로자에게 근로장려 세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67.24%가, ‘장애인, 노인 등에게 임금보조금이나 공공근로를 제공하는 것’에도 67.72%가 ‘정당하다’고 답했다.

정부가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할 곳으로 꼽은 분야는 ‘일자리 만드는 것’이라는 응답이 60.6%로 가장 높았다. 대학장학금 제공(57.5%), 노인 삶의 질 보장(51.5%), 보육서비스(51.1%) 등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