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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 틀 거부하는 김병준…‘자율’ 최우선가치로

김미영 기자I 2018.07.29 18:00:00

“우리나라 보수·진보 모두 혼란…어느 쪽이냐 물어도 답 못해”
“언제 우리가 신자유주의 제대로 해봤나… 국가주의 그늘 아직도”
“문대통령과 정책 토론 기회 적었다… 영수회담시 경제 현안으로”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나더러 보수냐, 진보냐 묻지만... 보수, 진보 모두 혼란스럽다. 나는 이 때까지 한 번도 대답을 못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보수와 진보의 틀에 갇히길 거부했다. 진보성향이었던 노무현정부에 몸담았지만 이념논리에 매이지 않고 사안에 따라 때로는 보수를, 때로는 진보를 비판해왔던 행보도 이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보수는 혼재돼 있다”며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박정희시대의 성공신화를 좋아하며 국가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길 꿈꾸는 사람도 보수라 칭하고 자유시장주의를 외치는 이들도 보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처럼 국가권력을 앞세워 적폐청산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진보도 있고,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얘기하는 공동체주의자 진보도 있다”며 “유권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똑같은 인물로 보지만 내가 봤을 땐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정권을 주고받았지만 ‘국가주의’ 그늘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신자유주의란 이름을 붙일 정도로 한 번이라도 가봤나”라며 “박근혜정부는 교과서도 국정으로 하겠다고 했고, 문재인정부는 ‘먹방’ 방송도 규제하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을 통제하겠다고 덤벼드는 게 국가주의라면 시장은 자유롭되 소액주주나 소비자의 통제도 받아들이는 자율의 메커니즘이 살아있는 게 자율주의”라며 “자율 속에서 개인의 잠재력(potential)이 최대한 발휘되는 세상을 꿈꾼다”고 강조했다.

보수·진보간 입장차가 확연한 대북정책을 두고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투트랙’론을 제시했다.

그는 “남북 평화를 이룩하려면 지금 정부처럼 대화와 타협을 하고, 또 국방력을 튼튼히 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투트랙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공조해서 압박하니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잖나”라며 “그런데 지금은 자주국방 영역을 약화시키고 대화만 한다. 국방력에 신경쓰지 않는 감이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 영수회담 제안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회담 의제는 경제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는) 비서실과 정책실이 완전히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는 정책적 토론을 할 기회가 많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고, 김 위원장은 정책실장, 정책특보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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