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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여아 성추행한 11살 초등생...“손해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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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보팀 기자I 2017.10.01 2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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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같은 체육관에 다니는 여자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초등학생이 어린 나이를 이유로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았다.

대신 법원은 범행을 저지른 가해 초등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인천지법 민사26단독 김선아 판사는 성추행 피해자인 초등학생 A(11)양과 그의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추행 가해자인 초등학생 B(13)군의 부모와 체육관 관장이 공동으로 A양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A양 부모에게 각각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B군은 11살이던 2015년 인천 모 체육관에 함께 다니던 A양(당시 9세)을 20여 차례 강제추행했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

그는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A양 어머니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엄마들끼리 방에 있다가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궁금해 아이들 방문을 열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딸아이는 침대 위에서 쪼그려 앉아있고 남자아이는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흔들어가며 딸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딸이 통깁스를 한 상황이어서 방어를 못하고 있었다”며 “한 아이가 딸아이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바지를 벗어 엉덩이를 흔들고 ‘이건 재미있는 놀이’라고 하더라. 그러자 세명이 달라붙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딸아이에게 ‘안 벗으면 평생 괴롭힐 것’이라며 옷 벗기를 강요했다. 딸은 한쪽 팔로 옷을 꽉 잡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달려들면서 벗겼다. 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기까지 했다”고 밝혀 충격을 자아냈다.

하지만 가해 학생 측 별호사는 “성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남학생들이 옷을 벗거나 여학생을 구석으로 몰아 옷을 벗게 한 일이 아예 없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돼 어떤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B군은 단체로 공연을 관람하러 가던 중 차량에서 A양의 가슴을 만지거나 체육관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A양과 그의 부모는 B군을 포함해 그의 부모와 체육관 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B군의 경우 범행 당시 만 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으로 특별한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조항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알 수 있는 지능을 갖지 않았을 때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B군의 부모와 체육관 책임자인 관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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