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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21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성긴급전화1366’로 접수되는 데이트폭력 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 1600여 건에서 2016년 4100여 건으로 2년 사이 160% 폭발적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2017년 6월까지의 상담 건수는 이미 2015년 전체 상담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데이트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향후에도 관련 상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7000여 건이 넘는 데이트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사법적 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가정폭력, 성폭력과는 달리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없어 2차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데이트폭력을 규율할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가해자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관련 기관에서는 상담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피해자 중심의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에서도 이같은 상황에 대응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