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금융정책]①'양날의 검'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문재인 정부는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총량 관리제’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일정량을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빚이 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을 통해 부채가 가처분소득 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엄격한 잣대인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출 기준 지표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빚 갚을 능력을 더 꼼꼼히 따지겠다는 의미이면서 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적절히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집값이 대출 금액보다 하락해도 집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환책임을 면제하는 비소구(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대해 학계에서는 급한 대로 가계 빚 증가세를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을 정해서 거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에 쏠린 고소득층과 생활자금을 주로 빌리는 저소득층을 나눠 총량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수요자가 필요할 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GDP의 일정 규모로 가계부채를 줄이려다가 무리수를 둘 수 있다”면서 “소득이 낮거나 위험이 높은 계층은 자금조달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