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되살린 ‘1조달러’ 인프라 투자(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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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차예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있던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스트럭처(사회기반시설) 투자계획을 재확인하며 의회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부활, 안전한 미국 등 주로 미 국내 이슈에 초점을 맞춰 66분간 연설했고 수십 차례의 기립박수 등 청중들의 열렬한 공감을 받았다. 그러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 폐지 등 여야가 대립하는현안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싸늘한 반응에 마주해야 했다.

1조달러 인프라 투자 다시 꺼내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우리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의회가 1조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가 확정된 후 가진 수락연설에서 처음 나왔다. 그때도 그는 “낙후된 도심지역을 고치고 고속도로와 교량, 터널, 공항, 학교, 병원을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락연설에 ‘1조달러’라는 구체적인 수치는 없었다.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5000억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공약하자 ‘그럼 우리는 두배인 1조달러’라는 식의 뉘앙스가 강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조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다시 끄집어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민간자본과 공공자본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며 “수백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지금까지 포드, 피아트크라이슬러, 제너럴모터스(GM), 스프린트, 소프트뱅크, 록히드, 인텔, 월마트 등이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새로운 일자리 수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자화자찬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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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폐기 촉구

이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인 세제개혁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기업들이 어디에서 누구와도 경쟁하고 번창할 수 있도록 세율을 낮추고, 중산층을 위한 대대적인 세금 삭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미국의 물건을 수출하면 많은 나라들은 매우 높은 관세와 세금을 매기는데, 외국 기업들이 그들의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면 우리는 아예 또는 거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미국 기업들과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바마케어 폐기도 촉구했다. 그는 “오늘 밤, 나는 의회에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선택을 확장하며, 접근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며, 동시에 더 좋은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개혁안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보정책에 대해서는 나토와 태평양동맹 등 협력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자유 무역을 신봉하지만 공정한 무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 관심이 컸던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국경조정세는 미국 수출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수입품에 대한 원가 공제를 인정하지 않아 막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공화당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제도 개혁 예고

이날 불법 이민자 단속·추방과 관련한 구체적인 후속 대책은 없었다. 그러나 이민 제도를 개혁해 미국민을 보호하고 범죄 전과 이력자의 추방에 더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 또 마약과 범죄의 미국 유입을 막을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장벽이라면서 대통령 선거 공약인 미국과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공사를 예정보다 빠르게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의회 합동연설에 초기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특별 인사 6명을 초청했다. 근무 중 불법체류자에게 피살된 캘리포니아 주 경찰의 부인인 제시카 데이비스와 수전 올리버, 지난해 작고한 앤터닌 스캘리아 연방 대법관의 부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옆에 앉아 연설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예멘 대테러 작전에서 순직한 네이비실 라이언 오언스 중사의 부인을 소개하며 “라이언의 유산은 영원할 것”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오언스 중사의 부인이 감격한 얼굴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자 방청석에서긴 기립 박수가 터져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