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하하나..한전 "누진제 완화해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가 소비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당장 개편할 필요성은 없고 여름철 한시적 인하만 검토하고 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지난 2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 차이가 과도하게 큰 것은 사실”이라며 “누진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사장은 “하지만 누진제 완화는 이른바 부자 감세나 사회적 형평성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당장 급하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에 따르면 6개 종별(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로 요금이 분류된다. 한전은 이 약관에 근거해 산업부 인가를 받아 요금을 부과한다. 주택용은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급증하는 6단계 누진요금제로 구성돼 최저·최고 요금이 11.7배 차이(한전 추산)가 난다. 이르면 4월 총선 전후로 누진제 개편 관련 소송 선고가 내려진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누진제 완화를 당장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누진제 완화에 선을 그었다. 전력진흥과 관계자는 “한전과 누진제 완화를 위한 실무적 협의를 하고 있지 않다”며 “누진제 완화에 대해서는 (당장 개편이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부는 여름철 한시적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형환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신산업 등을 감안해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현재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여름에 했던 한시적 할인제도는 검토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산업부는 주택용 전기의 경우 7~9월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기업이 사용하는 토요일 전기요금의 할인기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저유가에도 누진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고 소상공인 관련 일반용 요금은 인하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 들어 정부는 저유가를 반영해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비를 잇따라 인하하고 있다. (참조 <저유가 여파로 전기료 인하 불가피..누진제 개편 '쟁점'>)

평소 월 전기요금을 3만원 가량 내던 가정이 소비전력이 높은 난방기기를 사용하면 누진제 영향으로 난방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기기 사용시간을 매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두배 늘려도 사용요금은 2배 이상 올라간다. (출처=한국전력공사, 오른쪽 건물은 전남 나주 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