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에는 등진 재벌 총수들..'이사 등재율 더 줄었다'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재벌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 비율이 1년 전에 비해 더 줄었다. 사외이사 비중이나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의 수는 외형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들이 견제권을 행사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도 지배구조 현황’ 자료를 보면 총수가 있는 41개 집단의 계열사 1429곳 가운데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 비율은 26.2%(375개)로 지난해(27.2%)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벌총수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 수 비율은 11.0%(157개)로 전년(11.0%)보다 0.1%포인트 하락했고, 재벌 2∼3세가 이사로 등재한 곳의 비율은 9.0%(128개)로 전년(8.6%)보다 조금 늘었다.

총수는 평균 3.8개의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삼성, 현대중공업(009540), 두산(000150), 신세계(004170), LS(006260), 대림, 태광, 이랜드 등 8개 집단의 경우 총수가 이사로 등재한 계열사가 한 곳도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 감소는 신규 편입집단의 이사등재 비율이 낮은데 기인한다”면서도 “일부 집단은 총수가 이사로 전혀 등재하지 않는 등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 추궁이 어려운 지배구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사 238개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48.7%로 전년(48.5%)보다 0.2%포인트 늘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도 91.1%로 전년(90.6%)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1년간의 이사회 안건 6720건 중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불과 25건(0.37%)으로, 1년 전(36건)보다 오히려 줄었다.

부결된 안건은 전년도(13건)보다 적은 5건에 불과했다. 이밖에 조건부 가결(2건), 보류(4건), 수정의결(14건)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도 20건밖에 없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2010년 46.3%, 2011년 47.5%, 2012년 48.5%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실질적인 견제 역할은 사실상 거의 하지 못하는 셈이다.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이사회 내 각종 견제·감시기구도 외형적으로는 1년 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년간 이들 4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1114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부결 2건(감사위·보상위), 보류 1건(감사위) 등 단지 3건에 불과했다. 수는 늘었지만, 실질적인 견제·감시 역할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도입 수준은 높아졌지만 이런 지배구조가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등 각종 불합리한 경영관행을 적절히 제어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며 “소액 주주의 주주권 행사도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주주에 의한 경영감시가 활발히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자료=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