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10월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자진 가입 유도를 위해 다음 달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공단의 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직권 가입 조치와 함께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또 자진 신고를 회피하는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의 혜택 대상을 확대, 택배·퀵서비스 기사,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 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료가 부담돼 가입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토탈서비스 사이트(total.kcomwel.or.kr)를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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