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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호주 "유럽 위기 해결위해 'EU 연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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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I 2012.09.13 11: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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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교서 발표
금융동맹도 구체적으로 공식 제안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EU(유럽연합) 연방’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바호주 위원장은 연두교서에서 “재정위기로 회원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이뤄낼 수 있는 정치적 통합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 연방화를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EU 회원국 간 통치권을 공유하고 시민들 역시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는 유럽내 정치적 논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국제화 시대에서 주권 공유는 더 강력한 힘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바호주 위원장은 8년 전만 해도 EU 연방국가 설립에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던 대표적 인물이다. 그런 그가 입장을 바꾼데에는 최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상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FT는 “유로존 위기가 지속되면서 연방주의를 거부했던 사람들도 관점을 바꾸고 있다”면서 “통화 동맹에는 재무부 같은 역할을 하는 연방 재정기구 역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EU 내 단일 금융감독기구 설립 계획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은행권 부실과 이에 따른 문제를 막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에게 EU내 모든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ECB는 또 은행면허 발행, 인수·합병(M&A) 승인 등 막강한 권한도 갖게 된다.

한편 이번에 제안된 금융동맹이 실질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 승인은 물론 EU 27개 회원국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독일과 영국이 여전히 이 제안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최종 승인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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