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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현실화 사실상 무산"..한전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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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원 기자I 2011.07.18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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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장기적인 요금방향 대신 체계합리화에 역점"
전기료 장기로드맵 제외될 듯..한국전력 타격 불가피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당장 물가에 미칠 부담이 큰 데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만성적자 구조에서 벗어나려던 한국전력(015760)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사진)은 18일 기자들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발표할 때) 장기적인 전기요금 방향을 얘기하기보다는, 요금체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편할 지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의 발언은 전기요금을 언제까지 현실화시키겠다는 전기요금 장기 로드맵이 빠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신 주택용 누진제를 개선하고,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에 포커스를 두겠다는 뜻.

지경부는 연료비연동제 시행에 맞춰 전기요금 현실화 시기를 담은 전기요금 장기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원가보다 싼 전기요금 탓에 고착화한 에너지다소비 구조를 바꾸고, 매년 누적되는 한전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 전기료를 원가 수준에 맞추려면 16% 이상 인상해야 한다.

지경부는 우선 전기요금을 7~8% 가량 인상하고, 내년말까지 원가의 10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다음달 초 내놓는 전기요금 로드맵에 담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 등에서 전기료 인상 폭을 낮추고, 현실화 시기를 최대한 늦추라며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이와함께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탓에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은 "장기적인 계획을 짜기에는 세계경제 상황이 너무 불확실해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다음달 시행될 예정인 전기요금 연동제에 맞춰 한 차례 전기요금을 올릴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   전기료 현실화 계획이 무산되면 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지난해 기준으로 100원 가량의 전기를 팔면 10원 가량 손해를 봤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전은 지난해 무려 1조8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최원열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전기요금 인상폭이 크지 않다면 대규모 적자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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