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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재기 주유소 단속 나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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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원 기자I 2011.06.27 14: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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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주유소 단속에 나섭니다. 주유소들이 사재기를 하고, 정유소들이 공급을 줄이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장순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기름값 한시 인하조치 종료를 앞두고 일어날 수 있는 주유소의 판매거부나 사재기를 집중 단속합니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거나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법집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를 공고하고 즉각 시행에 나섰습니다.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정유사의 리터(L)당 기름값 100원 인하 환원을 앞두고 일부 주유소에서 사재기에 나서거나 정유소에서 기름 공급을 줄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경부는 우선 석유정제업자(정유사)에게 충분한 생산 및 판매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대리점과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입니다.

대신 석유판매업자(대리점 및 주유소)의 사재기나 판매거부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판매를 제한하거나 사재기 행위 등에 대해서는 석유사업자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지경부는 효율적인 위법행위 적발 및 위법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전국에 설치된 소비자 신고센터를 활용하고, 자방자치단체와 한국석유관리원, 소비자시민모임으로 구성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데일리 장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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