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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완성차 5사, 반품차를 신차로 팔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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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희 기자I 2011.05.27 14: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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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511대 적발.."임시검사 받도록 조치"
"완성차업체 반품차 전산관리 안돼..시스템 재정비"
국회에 반품차 신차로 못 파는 법안 계류

[이데일리 원정희 기자]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고객으로부터 반품된 차를 다시 신차인 것처럼 팔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27일 현대차(005380), 기아차(000270), 한국GM, 르노삼성차, 쌍용차(003620) 등 5개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511대의 반품 차를 신차인 것처럼 등록해 팔았다며 이들 업체에 경고조치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인 각 시·도에도 이들 차량들이 다시 임시검사를 받도록 통보했다.

이들 511대의 차량은 이미 한차례 반품된 차들로 이 경우 하자여부 등을 조사하는 신규부활검사를 거쳐 재등록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업체들은 반품 차들에 대해 신규부활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말소 후 새로 등록해 새 차인 것처럼 판매를 한 것.

완성차업체 한 관계자는 "기존엔 반품들어온 차를 말소시키면 전산상 기록으로 남지 않아 반품 차량을 관리하지 못했다"며 "작년에 이같은 사실이 지적되면서 시스템을 다시 구비했고, 반품차량을 재동록하면서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도 현재로선 해당업체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반품차를 신차로 판매하는 경우 대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제재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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