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공공기관'에만..수혜는 제한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내년까지 공공기관 수요자에게만 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환경부의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차종에 대해서만 평가결과를 감안해 지원키로 해 실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수혜자는 현대차(005380) '블루온', AD모터스(038120) '체인지' 등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14일 환경부, 녹색성장위원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및 세제혜택 방안을 논의하면서 내년까지는 공공기관 수요자들에게만 보조금을 지원, 내년 말까지 공공기관에 전기차를 4000~5000대 정도 보급키로 했다.

특히 보조금 지원대상을 환경부가 지난 해 9월부터 연말까지 진행중인 실증사업에 참가하는 차종 중에서 보급타당성을 보고 지원키로 해 지원대상은 고속전기차 중에서는 현대차 '블루온', 저속전기차 중에서는 AD모터스 '체인지'와 CT&T(050470) 'e존' 등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이들 3개 회사만 환경부 실증사업에 참가하기 때문인데, 5월 17일 주총에서 감자 안건을 다루는 CT&T의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 최종 포함될 지를 판단하는데 경영상황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내년까지 공공기관에만 전기차 보조금 준다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는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이달 중으로 확정할 예정인데, 내년까지 공공기관 수요자들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환경부의 시각이 내년까지는 공공부문에 4000~5000대 시장을 만들어 초기 전기차 시장을 창출한 뒤 단가가 떨어지면 내후년 부터 민간구매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도 "미국과 일본은 민간구매 보조금도 주지만, 우리는 공공기관 보급부터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 르노삼성, 한국GM, 수입차들은 못 받아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지난 해 9월부터 전기차 보급 전 충전인프라 구축이나 호환성 테스트 등을 하기 위해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가한 차종은 현대차 '블루온', AD모터스 '체인지', CT&T의 'e존'"이라면서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실증사업에 참가한 회사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한국GM의 쉐보레 '볼트'나 르노삼성이 연말께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르노의 전기차 Z.E.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SM3 Z.E. 등은 일단 보조금 대상이 아닌 것이다.

환경부는 경영이 어려운 CT&T 'e존'의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이 될 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 실증사업은 차종 자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라면서도 "CT&T의 경영악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전기차 전문업체, 보조금 정책 아쉬워

이같은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 관련 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AD모터스 류봉선 사장은 "닛산 '리프'의 경우 4만 달러 대이지만 미국 소비자들이 살 때에는 3만 몇천달러에 팔린다"면서 "일본 등에 우리가 수출할 때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만큼, 친환경적인 전기차를 활성화하려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 사장은 "충전 인프라도 한전이 중부고속도로 4군데에 시험적으로 만들기로 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지경부의 1600억 규모 '전기차 준중형차 연구개발(R&D) 프로젝트' 가 현대차, 르노삼성차, 쌍용차, 한국GM 등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는 것도 아쉽다"고 덧붙였다.

전기차 보조금 소식에 어제 주식시장에서는 AD모터스(038120)(810원 ↑ 105 +14.89%)와 CT&T(050470)(050470)(139원 ↑ 18 +14.88%), 지앤디윈텍(061050)(061050)(580원 ↑ 75 +14.85%)이 가격제한폭까지 뛰었고, 삼양옵틱스(008080)(008080)(1,170원 ▲ 100 +9.35%)도 9% 넘게 급등하는 등 전기차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었다.

하지만 정부의 전기차 보급 정책이 조기 활성화보다는 '속도조절'에 있는 만큼, 전기차 관련주들에 미치는 영향이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민간구매에까지 당장 보조금을 세게 주면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수입차 등 (우리보다 기술력이 앞선) 외국 업체를 도와야 하는 지 그런 고민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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