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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업체 `개인정보 불법수집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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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석 기자I 2010.09.27 1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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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용자 동의없이 IMEI, USIM카드 일련번호 수집"
업체 "이용자 편의위한 것일뿐, 범죄 아니다"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앱 배포업체와 개발사, 이들 회사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3월22일부터 8월30일까지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용자 동의를 받지않고 휴대전화 번호와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시리얼번호 등 8만3000여건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IMEI는 휴대전화 번호 고유번호이며, USIM카드 시리얼번호는 사용자 개인식별정보 등이 들어있는 USIM카드의 일련번호로 각각 전세계적으로 단 1개의 번호만 할당된다. 이 자체만으로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통신사의 정보 등과 결합되면 해당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앱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에 설치할 때 IMEI와 USIM 등의 개인정보를 읽어와 서버에 저장하고, 다시 접속할 때는 이미 저장된 정보를 통해 동일인임을 식별하는 별도의 절차 없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업체는 개인정보 저장·관리에 대해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

검찰 측은 "IMEI는 분실폰, 도난폰, 짝퉁폰에 복제되어 사용될 수 있으며, 이 앱을 사용하는 다른사람의 IMEI와 USIM 시리얼 번호를 알면 그 사람의 관심종목을 훔쳐볼 수 있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다"면서 "IMEI나 USIM 카드의 일련번호 등을 법률상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로 보고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 스마트폰 관련 보안조치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신종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면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앱을 다운받을 경우 앱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는 "IMEI와 USIM 시리얼넘버를 이용한 것은 로그인 없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었다"면서 "검찰이 마치 새로운 범죄를 발견한 듯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종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또 "앱을 설치할 때 폰과 유심 정보를 이용한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고 밝힌 뒤 "IMEI와 USIM 시리얼넘버는 통신사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신사 정보는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IMEI가 분실 도난된 폰이나 짝퉁폰에 복제돼 사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USIM이 없는 전화기는 통화도 SMS 수신도 전혀 안된다"면서 "이를 마치 2G폰 시절 문제가 됐던 복제폰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처사"라고 설명했다.

업체는 또 `다른 사람의 IMEI와 USIM 시리얼넘버를 알면 그 사람의 관심종목을 훔쳐볼 수 있다`는 검찰 측 설명에 대해서도 "해당 앱을 사용하는 누군가의 폰을 습득하거나 훔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관심 종목을 훔쳐보는 것이 가능하지만, 해당 폰이 아니라면 IMEI와 USIM 시리얼넘버만 가지고 접속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결국 IMEI와 USIM 시리얼넘버만 가지고 폰 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이는 통신사나 제조사 모두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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