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정부는 앞으로 당국의 사전허가 또는 신고 없이 이뤄지는 이란과의 대규모 금융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제재대상으로 지목된 이란 관련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과는 외환거래를 금지하는 등 금융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재재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이행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란혁명수비대(IRGC), 이란 국영해운회사(IRISL) 및 멜라트 은행을 포함해 102개 단체(이중 은행은 15개) 및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고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는 이들 기관과의 외국환 지급 및 영수를 금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멜라트 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 결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 중징계방침을 통보하고 이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다.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최장 2개월의 업무정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멜라트 은행은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에 `이란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활동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명시돼있다.
금융거래 사전허가제와 관련, 정부는 제재대상이 아닌 이란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 4만유로 이상의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사전허가제 및 1만 유로 이상의 거래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이란 은행의 한국 내 신규지점, 자회사, 사무소 개설 및 국내은행의 이란 내 신규 지점, 자회사, 사무소 개설을 불허할 예정이다.
국내은행과 이란은행간의 코레스(환거래)관계 신설도 불허하기로 하는 한편, 금융제재대상자인 이란 은행과 국내 은행간의 기존 코레스관계를 단계적으로 종료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이란의 핵 확산 민감 활동이나 핵무기 운반 체계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란 국채 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이란과의 보험 및 재보험 거래도 금지할 방침이다.
무역과 관련, 정부는 대이란 단기 및 중장기 수출보증을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또 핵공급국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호주그룹, 쟁거위원회 및 바세나르체제 등 5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상 이중용도 품목을 포함한 전략물자의 대이란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안보리 결의에 따른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이란행 또는 이란발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필요한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이들 선박에대한 지원서비스 및 의심 이란 화물항공기에대한 연료보급 등의 지원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란의 핵확산 민감 활동이나 핵무기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이란 국적 운송사 소속 화물항공기의 국내공항 접근을 불허하기로 했다. 또 UN안보리 결의에 따라 지정된 제재대상자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도 할 예정이다.
에너지 부문과 관련, 정부는 이란의 석유 및 가스 부문에 대한 신규투자, 기술 및 금융서비스 제공, 건설 계약 체결 등을 금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위해 우리 국내기업의 이란과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국내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 원화 결제 계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이란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과 투자 및 건설계약이 금지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무역협회와 해외건설협회가 각각 `교역 및 투자가이드라인` 해외건설활동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내은행의 대이란 대금결제 업무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은행연합회가 `대금결제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란과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는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난 달 26일부터 시행중인 구내 중소수출입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