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향후 3년간 정부 지출 동결해야"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향후 3년간 지출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비과세·감면 제도를 철폐하고, 이른바 `좀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등 정부 지원도 효율화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사회개발연구부장은 22일 KDI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총량분야 공개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재정균형을 조속히 회복하지 못하면 과거 선진국과 같이 재정적자의 늪에 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부장은 "적절한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수립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와 동시에 1990년대 이후 목격되는 추세적인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소득분배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국가경제 운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제개편으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규모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89조원에 달해 상당한 노력 없이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재정균형을 조속히 회복하지 못할 경우 1970년대 이후 선진국과 같이 재정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부장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일차적 수단은 지출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면서 "가능하다면 향후 3년간 지출증가율을 연평균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통상 통합재정 증가율이 9% 내외임을 감안하면 연간 25조원에 달하는 감세와 29조원의 지난 1차 추경은 3년치 증가(27%)와 맞먹는다는 설명이다. 통합재정규모는 약 200조원으로 계산됐다.

고 부장은 지출구조를 조정함에 있어 한시적 일자리 사업이나 복지 사업은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내다봤다. 또 유난히 지출이 많은 SOC 투자와 농업·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사업부문을 중심으로 지출을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과세·감면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 부장은 "선진국들은 80년대 이래 각종 세율 인하와 비과세·감면 축소를 동시에 추진했지만 한국은 별다른 비과세 감면이나 축소 없이 감세만 추진했다"면서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비과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철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감세조치로 인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89조원 가량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감세의 지속적인 추진이 낳을 효과를 고려해 적절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80년대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 경쟁력이 쇠퇴하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정부 지원이 이른바 `좀비(zombie) 기업`을 연명시켜 다른 건강한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 지원은 앞으로 시장실패 부분, 측 창업초기의 소기업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연구개발 부문에 대해선 "정부의 투자선별능력이 과거에 비해 현격히 감소해 민간투자가 이미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한다"면서 "정부의 역할은 기초연구와 원천기술개발 등 시장실패 부분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부장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해선 "경제영역에서 시장원리를 대폭 확장하고 정부의 통제 지원을 줄여가는 동시에,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비정규직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면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능력자를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에서 배제하는 대신 수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부장은 마지막으로 "현재의 재정건전성은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지출확대나 행정규제 완화 등 쉬운 일에 비해 지출구조 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진입규제 철폐 등 어려운 일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핵심적인 개혁과제는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