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규제완화 `원점 회귀`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추진했던 재건축 평균 층수 및 용적률 완화안 처리가 결국 보류됐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재건축 완화불가 공조` 발표로 침체양상을 보이는 고덕, 둔촌, 개포 등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서울시가 추진하던 `평균 층수 12층`을 `평균 15층`으로 높이려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았다. 또 서울시의회가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평균층수 20층`으로의 완화와 제2종(200→250%)·제3종(250→300%)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에 대한 안건도 처리를 보류했다.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일반주거지역의 층고제한과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6일 건교부와 서울시는 평균 층수를 15층 이하로 결정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평균 층수나 용적률을 높이려는 일부 조례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가 완화된 의회 수정 조례안을 현 시점에서 통과시킬 경우 재건축아파트값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등 부동산 가격상승을 조장한다는 비난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의회가 층고제한 및 용적률 완화 조례 개정안에 대한 상임위 상정을 보류함에 따라 관련 조례는 내년 2~3월께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에 기존 12층에서 15층으로의 평균층수 완화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강남구 개포지구와 강동구 고덕지구 등 재건축추진 단지들은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적률 상향과 함께 층수제한 완화를 기대가 무산된 영향 탓인지 현지 중개업소에는 호가를 1000만~2000만원 가량 낮춘 매물이 한두건씩 나오는 상황이다.

고덕동 주공3단지의 경우 16평형 시세가 4억2000만~4억3000만원선에 형성돼 있지만 매물은 이보다 1000만~2000만원 가량 낮게 나오고 있다. 개포시영 인근 믿음공인 관계자는 "개포주공 1단지 11평형의 경우 한달전 3억9000만~4억 수준에 근접했으나 최근 3억7000만원까지 호가를 낮춘 매물도 접수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더 두고보겠다는 심리가 전반적이어서 매물을 내놓는 사람이나 사려는 사람 모두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역시 현재 1단지 25평형 시세가 7억8000만~8억3000만원선, 4단지 34평형이 8억~8억4000만원선에 형성돼 있지만 매수문의는 끊긴 채 일부 호가를 내린 매물이 나오고 있으며, 고덕주공단지의 경우도 추가적인 가격하락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