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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경기 바닥을 다지는 국면에 위치해 있다고 진단했다. 내수 침체가 멈추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반등하면서 경기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향후 경제는 경기 저점을 통과한 이후 회복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만,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됐다.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 경기 방향성과 소비와 투자가 고금리를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경기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 경제의 경기 회복 국면 조기 안착과 저성장 장기화 가능성 차단을 위해선 내수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관적 경기 시나리오 가능성에 대비해 내수의 안전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 수단으로 보다 확대된 중앙은행의 포워드가이던스를 제시했다.
주 실장은 “내수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고금리 부작용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포워드가이던스를 활용해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시계 금리 수준을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전하는 방식으로 포워드가이던스를 하고 있다. 주 실장의 주장은 포워드가이던스를 지금보다 확장해야 한다는 셈이다.
주 실장은 “최근 각국 상황에 맞는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정책 변화에 따른 한은의 순차적 금리정책 기조 변경 틀이 적절한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최근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고금리 자체 영향도 있지만,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급증에도 있기에 비전통적 방법의 통화정책 포워드가이던스를 시도해 보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연준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연준 총재를 비롯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이 적극적인 대외 활동과 시장 접촉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며 “3월, 6월, 9월, 12월 FOMC에선 향후 금리 수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점도표를 제시해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주 실장은 수출 경기의 높은 회복 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민간의 대응 여력을 확충하고, 고용시장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 투자 활력 제고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등의 제언도 보고서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