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기재위원장 "소위 합의 안되면 내일 전체회의라도 개회"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소속인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6일 여야가 기재위 내 소위원회 구성 협상에 실패한다면 내일(17일)이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대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기재위원 긴급 간담회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예산안 심사 기한이 12월2일이고, 오는 30일까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 절차를 마쳐야 한다”며 “예산안과 관련 부수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해 지금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오늘 소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체회의에서라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심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내일이라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며 “시일이 촉박하다”고 답했다.

국회 후반기가 시작됐지만 기재위는 상임위 가운데 유일하게 넉 달째 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위엔 제1 소위인 조세소위와 제2 소위인 경제재정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등 3개 소위가 있다.

박 위원장은 “조세소위원회를 국민의힘이,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민주당이 각각 맡는 데 양당 간 큰 이견이 없다”며 “예산소위를 민주당이 남은 기간 맡겠다고 해 국민의힘이 절반씩 맡되 민주당이 먼저 하는 것까지 제안했고 후반에 대해 추후 협의에 맡기는 것으로 하자고까지 제안했지만 민주당 측이 아직 답변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금투세는 대기업 기준 과세 대상이 15만명이라고 하지만 1400만 개미투자자가 불안해하는 것은 3고 시대에 가뜩이나 주식시장이 침체되는 것”이라며 “후유증이나 여러 악영향을 고려해 지금은 유예가 맞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유예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 민주당 간사의 말씀이 당혹스럽다”며 “(금투세 시행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함께한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소위 구성과 관련한 쟁점이 예산소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류 의원은 “조세소위는 국민의힘이, 경제재정소위를 민주당이 각각 하고 쟁점은 예산소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라며 “지금 예산소위 기간을 1년을 할지, 1+1로 할지가 쟁점”이라고 역설했다.

지난 9월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