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CC 대체지' 수락산역 등 11곳,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수원 고색역 남측 등 1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8차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총 1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7차례에 걸쳐 65곳 896만가구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후보지는 76곳, 총 10만가구의 신축 주택을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8차 후보지 중 수락산역은 태릉 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대체부지로 발굴됐으며, 수원 고색역 남측 등 8곳은 당정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발표됐던 지역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이번에 후보지로 확정했다.

8차 후보지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큰(2483가구)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구역’은 2013년 10월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역세권사업 등을 추진하다가 실패하는 등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이어 사업 면적이 가장 큰(10.7만㎡) 경기 수원 ‘고색역 구역’은 2017년 정비구역해제 후 고도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사업성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멈춘 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원주민의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얻은 이익을 토지주의 분담금을 낮추는데 사용한다. 이에 따라 지구지정을 완료한 7개 구역의 경우 민간 재개발사업 보다 평균 8000만~2억4000만원의 분담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분담금 등 부담여력이 부족한 토지주에게는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시세 25∼35% 수준)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주택과 최초 분양가액을 20~30년간 분할납부해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주택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아울러 기존 세입자는 공사기간 동안 LH가 보유한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했다가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8차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며, 용적률 상향, 수익률 개선 등 사업 효과를 상세 안내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도 신속히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후보지에 대해서도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분석해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앞으로도 신규 후보지를 지속발굴하고, 지구지정 등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