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깐부쇼어링'…내년 동맹국 위주로 재편 전망"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공급망 교란이 심해지면서 내년 국가별로 각자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국 위주로 공급망이 재편되는 ‘깐부쇼어링’(friendshoring)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발표한 ‘오징어 게임으로 풀어본 2022 통상전망’에서 “코로나19 발생, 미중 패권경쟁 지속, 기상이변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자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인식이 바뀐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내년 주목해야 할 통상이슈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편가르기 본격화 △미중의‘관리된 전략경쟁’장기화 △자국 내 조치의 일방적 초국경적 적용 확대 △호주-중국의 무역갈등으로 본 상호의존 시대의 무역분쟁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둘러싼 통상갈등 증폭 등 5가지를 꼽았다.

(자료=무역협회)

특히 연구원은 공급망에 주목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제 구상을 언급한 이후 최근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내년 초에 동 협력체를 위한 공식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추진하는 새로운 경제협력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기술패권과 관련된 디지털 신기술 표준 및 관련 규범 제정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은 각각 내년 가을 중간선거와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통상갈등 국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되, 남용하지는 않는 ‘관리된 경쟁’을 펼칠 것”이라며 “미중경쟁은 기술경쟁, 핵심물자 공급망 재편, 동맹국 동원, 국제적 영향력 확대 등 한층 복합적인 전략경쟁의 양상으로 장기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미중 갈등으로 다자무역체제가 약해지고 개별 국가가 자국 법률과 조치를 타국에 적용하는 현상이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통상법 301조, 수출통제규정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자국법의 일방주의적 시행이 국가 간 정책 충돌과 통상 마찰을 심화할 수 있다고 봤다.

연구원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공개 이후 많은 국가가 환경과 무역이 연계된 다양한 정책의 논의를 본격화했다”면서 “무역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격화한 호주와 중국 간 무역갈등에 대해 연구원은 “미중의 편가르기가 심화하면서 중국 경제 제재의 빈도가 높아지고 대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면서 “미국의 편에서 총대를 멘 호주가 중국의 보복에 맞닥뜨렸듯, 반중 국가연합이 확대될 경우 중국을 둘러싼 통상분쟁 역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천일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중 패권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별 공급망 안정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이 난립하면서 통상갈등과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무역협회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정치, 공급망, 환경, 인권 등 다양한 이슈가 맞물려 돌아가는 복잡한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