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시중에서 547만원인 프린터가 나라장터서는 688만원 등재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물품 가격이 시중 쇼핑몰에 비해 여전히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은 13일 조달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8월 경기도가 시중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비싸다고 제시한 물품 90개의 가격을 재검증한 결과, 시장 변동에도 불구하고 41개 물품이 여전히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국가기관과 그 산하기관, 지방정부와 그 산하기관, 교육행정기관 등 5만 7734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쇼핑몰로 지난해 기준 19조 7000억원이 거래되는 준독점적 정부조달 플랫폼이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물품이 시중 가격과 같거나 낮도록 하는 우대가격의무제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2015년 이후 매년 국회와 감사원은 나라장터 쇼핑몰 판매가격이 시중 쇼핑몰 가격에 비해 비싼 문제와 민수모델과 관수모델이 일치하지 않는 이중시장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6월 나라장터 판매물품 3341개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41.7%인 1392개가 시중보다 비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반면 조달청은 △제조사 다름(532건) △인도조건 상이(445건) △허위 및 미끼상품(160건) 등 10가지 사유에 따른 가격 차이로 나라장터 쇼핑몰이 결코 비싸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7월 또다시 6129개의 나라장터 물품 가격을 조사했고, 이 중 가격 비교가 가능한 646개 물품 중 13.9%인 90개 물품의 가격이 나라장터가 비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가 제시한 90개 물품의 가격을 9월 기준 재검증했다.

90개 물품 중 75개 물품은 여전히 나라장터에서 거래되고 있었고, 이 중 41개 물품의 가격은 시중가격보다 여전히 비싼 것으로 확인했다.

실례로 니콘 줌렌즈는 시중에서 5만 1460원에 판매되고 있는 반면 나라장터에서는 12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만 매립형 PA스피커는 시중가 11만원인 반면 나라장터 23만 1000원, 시스코 무선랜 액세스포인트는 시중가 37만 4000원인 반면 나라장터 76만 6000원인 등 가격 차이가 2배 이상인 4개의 물품을 확인했다.

고가제품 중에서도 엡손 프로젝터의 시중가격은 141만원인 반면 나라장터는 200만원, HP플로터 프린터는 시중가 547만원인 반면 나라장터 688만원 등 가격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조달청이 정부조달 시장을 준독점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민수시장 물품과 공공조달시장 물품이 거의 동일하지만 판매모델은 다른 민수·관수시장의 이중화 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서 “경쟁제한적인 정부조달시장의 특성으로 민수·관수 시장의 이중화와 가격 격차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조달시장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거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업체간 경쟁체제를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