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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재정법 38조에서는 총사업비 500억원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이상인 대규모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등에 대해선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편성된 대규모 신규사업중 10건에 대해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예정처는 “추경에 대한 국회심의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사업의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재정투입 효과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의 연내 집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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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는 “정부가 청년층의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자의 실질소득이 대기업에 근접하게 해 구직자들을 중소·중견기업으로 유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추경에는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다수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추경이 청년 일시소득 증가, 중소·중견기업 취업 유인을 제공할 수 있으나 상당수가 한시적 재정사업으로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조조정 지역 업종 지원사업에 대해선 일부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불투명한 만큼 추경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예정처는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사업,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 추가 지원 사업,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집행관리 사업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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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는 “최근 몇년간 10조원 안팎의 추경예산이 편성됐지만, 일부 추경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청년일자리 대책 추경 2조 9000억원으로 9%대 청년실업률을 완화하는데 일부 기여할 것이나 저성장 기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력 저하, 에코붐 세대의 20대 후반진입, 높은 대학진학률과 일자리 미스매치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데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년실업률 완화를 위해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