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최대수혜자는 MB"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안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이명박정부였다”고 말했다. 전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노무현정부 부동산 대책 재탕”이라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자 이를 맞받은 것이다.

김 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전세계 집값이 폭락하자 길거리에 나선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며 “참여정부가 관련 제도를 만들어서 그나마 안전판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정부는 2003년 종합부동산세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했다. 이후 2005년 보유세와 취등록세 강화, 2006년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도입했다.

당시 부동산 정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이를 재탕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의장은 “투기를 억제하려면 지자체와 손발이 잘 맞아야하는데 당시 한나라당 지자체장들이 전부 반대하고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대부분의 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해 재개발하는 바람에 투기심리를 자극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을 당시 한나라당이 세금폭탄이라면서 얼마나 반대했냐”고 따져물었다.

김 의장은 “어떻게든 투기를 억제하려했던 참여정부에 비하면 지난 10년간 집권세력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방조했다”며 “눈꼽만큼이나 노력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한다며 초이노믹스로 각종 규제를 푸는 바람에 투기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 왜곡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해보라”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놓은 부동산 제도를 기반으로 국토부에서 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투기조짐을 확인할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부동산시장이 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