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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키코 분쟁 해결 소송이 능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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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재용 기자I 2012.09.27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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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지난 2008년부터 4년째 이어져온 기업과 은행간 키코(KIKO·환헤지 통화옵션 상품) 소송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 키코 소송전에서 은행측의 목소리만을 반영해 왔던 재판부가 지난달 최초로 키코로 피해를 본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며 은행권의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키코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은행과 맺은 일종의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이다. 은행과 기업은 환율 상한선과 하한선, 약정환율을 정해놓고 환율 변동 움직임에 따라 일정부분 손실과 이득을 보며 환위험을 헤지한다.

그러나 2008년 초 원화가치 하락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환율이 상하한선 안에서 움직일 경우 큰 문제가 없었지만 상한선을 벗어날 경우 기업측이 막대한 손실을 입도록 키코가 설계돼 있어 키코를 구매한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환차손을 입었다.

은행측은 키코 상품의 특성을 기업측에 충분히 설명한 만큼 은행측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도 은행측의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여 그동안 기업 패소 판결을 내려왔다.

하지만 지난달 법원은 은행이 파생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수익의 60~70%를 배상하라며 기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해온 관련 중소기업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고무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은행측이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혀 키코 소송전은 다시 지리한 법정 공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씨티은행과 SC은행은 지난달 30일 바로 항소했으며 하나은행도 지난 6일 항소 절차를 밟았다.

우리나라에서 키코로 손실을 본 기업은 1000곳에 달하고 피해액은 10조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실한 수출 중견기업이 키코로 인해 하루아침에 부도에 몰렸다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은행도 장기간의 소송으로 영업력 낭비와 이미지 손상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4년여의 법정 공방으로 양측이 얻어낸 것은 법원의 엇갈린 판결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측이 또 다시 지리한 법적 공방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아 보인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기업과 은행은 머리를 맞대고 사태 해결을 위한 합의점 도출에 노력해야 한다. 기업과 은행이 장기적으로 공생해야할 관계임을 감안하면 법원의 최종 판결로 어느 한쪽의 승리가 결정되는 것은 오히려 양측의 신뢰 관계 회복에 방해가 될 뿐이다. 정부도 경제 활동의 두 축인 기업과 은행이 장기간 대치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롭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중재자로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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