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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클릭]'뜨거운 감자` 이대 로스쿨...`성차별` 판정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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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기획부 기자I 2011.02.10 10: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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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이화여대 로스쿨이 여성에게만 입학 자격을 주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남성 로스쿨 준비생들이 낸 헌법소원의 공개변론이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남성 로스쿨 준비생인 엄 모 씨 등 3명은 지난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여성만 입학하도록 규정한 이대 로스쿨의 전형계획을 인가한 것은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엄 씨 등은 "전체 로스쿨 정원 2,000명 가운데 이화여대에는 100명이 할당되는 만큼 남성들이 더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돼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 측은"이대 로스쿨의 교육목표가 `성 평등에 기반을 둔 법조인`과 `차세대 여성 지도자의 양성`이기 때문에 여성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교과부 역시 "대학이 어떤 내용의 인가를 신청할 것인지는 자율적인 판단에 속하고 이대의 로스쿨 신청이 특별히 문제 될 게 없다고 판단해 인가를 해줬을 뿐이며 남녀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각각 엄씨와 교과부장관, 이대 측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변론에 나서며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의 전학선 교수가 엄씨 측 참고인으로, 고려대학교 로스쿨의 김하열 교수가 이대 측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발표한다.

이런 논란에 네티즌들도 설왕설래했다. 일부에서는 "당연히 차별이다. 남녀평등 하면서 여성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했던 것은 그대로 가져가려고 한다. 좀 제대로 평등해 보자. 이기적이지 말고" "언뜻 봐도 전체 인원 2,000명 중 100명이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남자 할당제 같은 제도도 만들어라" 며 명백한 성차별임을 주장했다.

반면 "여대가 존재하는 것처럼 로스쿨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 "남성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받는 혜택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감안해줘야 한다" 등의 의견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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