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검토해왔던 자본유출입 규제방안들 중 외국인 국채 투자 과세를 우선 검토하고, 은행세 문제는 국제적 논의흐름을 반영해 추후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 G20 서울 정상회의 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개혁과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가 새로운 의제로 (G20 정상회의 후) 활발히 논의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은행세 문제와 관련, "지난 6월 토론토 회의에서 각국별로 알아서 하기로 정했다"면서도 "글로벌 SIFI 규제와 관련 SIFI들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부분에서 은행 서차지(추가요금)나 은행 레비(levy·추가부담금)이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G20 논의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와 은행세 등 자본유출입 규제방안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는 "요즘 개별국가의 정책이나 규제는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제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된다"며 "큰 방향과 일정 부분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감안해 정책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 위원장은 G20 서울 정상회담 이후엔 한국과 같은 신흥국 시장의 금융 현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진 위원장은 "지금까지 논의는 대형금융회사와 헤지펀드, 장외파생문제 등 선진국 입장에 맞춰져 있었지만 이제는 신흥국 시장의 문제를 논의하고 고민할 때"라며 "앞으로 FSB 등 주요 회의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과, 자본유출입 문제 등 신흥국의 문제들이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글로벌 SIFI 구체적인 규제안과 일정에 대해서는 "내일 G20 정상들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