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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 수도권에 거주하는 2500만명을 위해 7개군의 개발이 제한돼 있는 곳.
무려 16개의 중복 규제가 남아있는 곳.
국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규제가 살아있는 경기도의 김문수 도지사.
노동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뒤 행정가로 2년여를 보낸 김 지사의 첫마디는
'규제완화' 였다.
김 지사는 19일 경제 재테크 케이블 이데일리 TV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군사규제, 상수원 규제,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가 이중 삼중으로 얽혀있다보니 경기도 전역에 걸쳐 대기업과 항만, 대규모 물류시설, 관광단지나 연수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게 돼 있는 게 경기도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토로했다.
자신이 지난 10년간 비교적 무게있는 정치인이었고, 도지사가 되면 경기도의 현안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현실 행정에서 지방의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김 지사는 잘라 말한다.
김 지사는 최근 정부가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주기로 해 그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면서도 대한민국에서 규제완화는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거미줄 규제로 인한 1차 피해자들은 도내 중소기업들.
국내 중소기업의 3분의 1이 경기도 내에 입주해 있는 데 이들 대부분이 자금난, 인력난, 판매난, 기술개발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현실적인 능력의 한계로 인해 역부족인 실정이라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잊지않았다.
김 지사는 "2년여동안 수많은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서비스 정신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공무원들이 여전히 기업인이나 도민들 위에 군림하고 지시하고 또는 규제하는데 익숙해 있다"면서 "중국에는 세계 500대 기업중 480개가 진출해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는 260여개 밖에 들어와있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지사가 지자체장으로서 중앙정부에 바라는 점도 결국은 규제완화였다.
"국민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으로 규제를 풀어서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한다. 여러가지 면에서 기업이 원하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줘야한다. 이제는 국가가 기업을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시대가 아니라 기업이 국가를 골라가며 선택하는 시대가 됐다. 왜 우리 기업들 마저 조국을 등지고 해외로 나가는 지 생각해봐야한다"
노동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면서 3가지의 인생 원칙을 세웠다는 김 지사.
첫째, 청렴한 정치, 둘째는 거짓말 않하는 정직한 정치인, 셋째는 어려운 사람의 대변자라고 했다.
10년의 정치인 생활과 행정가로서 일해온 2년여 동안 이 원칙을 잊고 살지 않았다고 김 지사는 말했다.
주변에서는 내년 상반기중 김 지사가 도지사 재선에 나설 지 아니면 더 큰 꿈을 키울 지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렴하면서도 정직하고, 그러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가슴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제대로된 '政治人'을 기대해본다.
이데일리TV의 "김문수 경기도지사" 인터뷰는 19일 오후 5시 반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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