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군의 우크라 파병, 우리에게도 발등의 불이다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파병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긴급안보회의가 소집된 데 이어 그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가 개최됐다. 유엔을 통해서도 북한의 소행을 규탄하는 등 적절한 대응책이 추진되는 중이다. 정부가 일단 러시아·북한의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만큼 앞으로 상황에 맞춰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이어질 것이라 여겨진다.

우리가 북한의 우크라전 파병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남북 대치라는 엄연한 현실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은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노골적인 적대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만 해도 미사일 도발은 물론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보내는가 하면 남북 연결 도로·철도까지 폭파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전을 통해 실전 능력을 높이게 된다면 우리에겐 잠재적인 위협이 한층 커지게 되는 셈이다. 북한이 이번 참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이나 첨단 핵기술을 전수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남북한에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러시아 병력이 한반도에 진주해 들어올 소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우선 필요한 것은 북한군의 우크라전 개입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북한군이 이미 최전선 격전지에 배치됐다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일부 인원이 러시아에 도착해 준비작업을 하는 과정이라는 등 소식이 엇갈리는 만큼 정확한 사태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 어쨌든 간에 우리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군 특수부대 병력이 러시아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확보된 만큼 북한군의 우크라전 참전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규탄을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적극 대응에 나서는 게 당연하다. 지금껏 우크라이나에 방독면과 의약품 등 비살상용 군수물자를 보내던 수준에서 한 단계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 방어용 무기는 물론 살상무기 지원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우크라전에 개입함으로써 우리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는 현실 인식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