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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일 사직 전공의인 정모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정모씨는 지난 7월 전공의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명단으로 만들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텔레그램과 의사 커뮤니티 등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은) 의료 정책과 전혀 관련 없는 부분”이라며 “관련 없으면서도 악의적이라고 불 수 있는 집단적 조리돌림 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접속 링크를 개설한 혐의자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청장은 링크 개설자까지 찾을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저인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게시자까지 계속 찾을 것이고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1000명씩 (환자들이) 죽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막말을 쏟아낸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와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12일 수사 의뢰가 들어와 법리 검토를 하고 있고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며 “게시물은 30개 정도로 파악했고 전부 삭제된 상태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감흥 없다’, ‘1000명씩 죽어나갔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죽어도 상관 없다’는 등의 글이 올라온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업무방해와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김 청장은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전체적 법리검토를 해 수사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