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에도…서울집 산 ‘영끌 외지인’ 늘었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조이는 등 수요억제책을 통한 고강도 부동산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매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국토교통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년간 서울 비거주민(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리 인하 등 유동성 증가와 함께 서울 아파트 매수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 의원은 “대출 규제에도 ‘똘똘한 한 채’ 등 투기 수요가 줄지 않고 그 부작용으로 가계부채 비율도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침체기에는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은 14%까지 내려가는 등 20%를 밑돌았다. 그러나 2013년 이후 가계대출 금리가 2.50%대까지 내려가면서 외지인 매매비중은 26%대까지 치솟았다. 문재인정부 들어 고강도 규제에도 상승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그 사이 가계부채는 위험수위까지 치달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0년 1분기 72.6%에서 올해 1분기 95.9%로 상승, 2008년 금융기위 이전 미국 수준인 98.6%에 근접했다.

우 의원은 “이는 과도한 시중 유동성 때문”이라며 “신용도가 높은 개인은 주담대 외에도 얼마든지 신용 조달이 가능하기에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평균은 2018년 4분기 37%, 2020년 1분기 36%로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같은 기간 고DSR(70% 이상) 비중은 4.1%에서 5.1%로, 초고DSR(90% 이상) 비중은 1.8%에서 2.0%로 늘었다.

우 의원은 “시중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주담대 등 핀셋규제만으로 부동산 폭등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며 “미국이 전면적인 DSR 규제를 도입해 가계부채를 낮춘 것처럼 우리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총량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