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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기업에 투입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한 분야를 정부가 끌어안고 가겠다는 게 아니다. 민간의 경영 자율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이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발표한 고용안정대책 중 하나다. 이 기금을 40조원 규모로 조성해 국민 경제와 일자리의 주축인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 지원에 쓰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금액의 일부를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증권이나 우선주 등으로 지원할 방침인데, 이를 통해 획득한 민간기업 지분으로 정부가 기업 경영에도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를 부인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영권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입법 과정에 명시될 것으로 봤다.
청와대는 또 이른바 ‘한국형 뉴딜’ 사업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확정되진 않았다”고 전제하면서 “(한국형 뉴딜 사업은)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에 상당히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지만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다는 경제부총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형 뉴딜은 이미 발표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대책을 준비하라고 (문 대통령이) 지시한 상황”이라며 “코로나 이후 과거와 상당히 다른 패러다임이 작동될 것으로 예상해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IMF) 때와 현재의 위기는 상황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IMF 때는 정리해고 등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극복했지만, 현재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위기를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IMF 때는 위기 극복의 중요 조건이 노동시장 유연화였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라며 “그때와는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위기는 우리 경제 내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라고 하는 상당히 외부적 요인에 의한 충격”이라면서 “위기 극복의 기본 전제조건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 부문에서 만들겠다고 한 일자리 55만개와 관련해서는 “내년까지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대책의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취약층에 먼저 악영향을 미쳐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지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취약층에 집중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격차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집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앞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발표된 지난달 고용동향과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언급하면서 “코로나19가 고용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본격화됐다”면서 “IMF 전망에 따르면 한국 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양호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경제의 그간 경로를 생각해보면 상당한 충격”이라고 진단했다.
황 수석은 그러면서 “특히 취약층인 일용직, 임시직, 자영업자, 청년층에 큰 충격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잃어버린 취업 기회가 (향후 충격으로) 지속되지 않도록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일자리 기회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