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정부, 당위에 매몰돼 현실 외면..단기처방 남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정책을 내놨지만 정작 집값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르고 있다”며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단기처방이 남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책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당위’에 매몰돼 현실을 외면하고, 실패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만 초래했던 신고리 5·6호기와 탈원전정책은 현실보다 이념을 앞세운 철부지같은 ‘정책 아마추어리즘’의 대표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중국 지도자 모택동의 ‘제사해운동’을 언급했다. 1955년 모택동이 참새를 ‘해로운 새’라고 교시하자 정부가 ‘모기·파리·쥐·참새’를 농업발전에 해로운 4가지로 지정, 급기야 참새 2억마리를 학살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그러자 참새가 잡아먹던 해충이 급증했고 중국 역사상 최악의 대흉년이 발생했다.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단기처방이 엉뚱한 피해를 낳는다는 사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