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하철 안전문제..정부 '무임승차'"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반복되는 지하철 안전문제를 해결하려면 인력 구조조정의 방향을 바꾸고, 안전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운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2)은 3일 스크린도어 안전사고와 관련, 시의회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시민안전의 일선에 있는 서울시와 양대 지하철 공사의 책임이 가장 막중하다”고 전제하면서 “외주화나 비정규직을 늘리는 등 안전을 도외시한 과거 구조조정의 방향을 바꿔 안전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운기 의원은 시급한 과제로 △1인 승무원제도의 개선 및 폐지 △안전인력의 직고용을 통한 숙련도 향상 △노후설비교체 및 안전시설에 대한 우선투자를 꼽았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가가 복지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운기 의원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 지하철 1~8호선 적자의 8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에서 발생했고, 고령화로 인해 이 비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의 지하철은 매년 수천억의 해결할 수 없는 적자가 누적돼 경영이 심각하게 어려운데 중앙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복지를 지방에 떠넘기고, 경영진은 계속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안전 등 꼭 필요한 예산까지도 삭감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정부차원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