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테러방지 예산 1000억 증액한다(종합)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정부·여당은 18일 테러 방지를 위해 예산 1000억원 증액을 검토하기로 했다. 생물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예산 260억원 등 정부 각 부처에서 요구한 것들이다.

아울러 정부는 당초 서울의 주요 역 보안 강화 예산을 요청했는데, 당은 이에 더해 고속버스터미널에서도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추가 증액을 고려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과 해외동포 출입국시 지문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 우리나라에서도 IS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람이 10여명이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공개됐다.

◇각 부처 예상증액 요청 봇물…국정원 예산은 비공개

정부·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테러방지종합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과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예산 증액이다. 정부 각 부처는 이날 협의에서 필요 예산을 요청했다. 생물테러 대응을 위한 예산 260억원 외에 환경부는 화학테러 대응장비를 확충하는데 25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이철우 의원은 “테러에 취약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안전처는 고속무장보트 5대 구입에 296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주요 역의 보안장비를 구입하는데 12억원을 요구했으나, 당은 이를 고속버스터미널까지 더 늘리기로 했다.

국방부도 대테러 개인화기와 생화학장비를 사는데 59억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행정자치부는 주요시설 CCTV 교체 등에 3억5000만원 증액을 주장했다. 외교부(재외국민 보호 강화 등)도 20억원 증액을 올렸다. 관세청(엑스레이장비 구입 등)과 경찰청(노후 방탄복 교체 등)도 각각 20억원, 21억2000만원을 요청했다.

외국인과 해외동포의 지문정보 제공도 주목할 만하다. 당정은 이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철우 의원은 “외국인 지문정보 수집과 활용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외국국적을 가진 우리 동포들은 지문을 받는 게 생략돼 있었는데 조치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탑승권 발권 전에 인적사항을 항공사에서 법무부로 전송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다만 국정원의 해당 예산은 공개하지 않았다. 여권이 주장하는 대테러방지법 제정안에도 명시돼있듯 국정원에서 대테러센터를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점만 천명했다. 테러는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게 그 이유다. 야당의 ‘국정원 비대화’ 우려에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당정이 이날 파악한 각 부처의 요청 예산은 총 736억5000만원 규모다. 여기에 고속버스터미널 보안강화 예산 등까지 더하면 1000억원이면 될 것이란 게 당정의 생각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IS 공개지지 10여명…김군 이후 2명 더 IS 가려고 해”

정부·여당은 우리나라도 테러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심각성도 공유했다. IS의 십자군 동맹에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 외에 우리나라에도 IS를 공개 지지하는 사람이 10여명 된다는 것도 파악됐다.

이철우 의원은 또 “국내에 입국한 테러 관련단체 가입자 50여명을 출국 조치했다”면서 “김군이 IS에 가입을 하려고 터키를 통해 시리아에 간 것은 다 알고 있다. 그 이후 2명이 더 가려고 했는데 공항에서 출국 금지해 여권을 회수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