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방미 연기가 오히려 득"..靑 방미 성과에 '흡족'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결과적으로 볼 때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연기가 오히려 잘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8일 춘추관을 찾아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4개월가량 연기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지난달초 한·중 정상회담과 지난달말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그리고 11월초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면서 오히려 더 풍성한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얘기다.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계기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나 4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한·미 양국이 사전에 이를 억지하는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확고한 한미동맹 확장..중국 경사론 불식

주 수석은 이번 방미의 성과로 크게 △중국 경사론 불식 △한·미 동맹의 외연 및 내연 확대 △북한 압박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 확대 △능동적 외교 공간 확보 등 5가지를 꼽았다.

박 대통령은 방미 기간 미국 국방부(펜타콘) 방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 등의 일정을 통해 ‘한미동맹’ 공고화와 중국 경사론 희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와 관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중국과 강력한 관계로 발전해 가는 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주 수석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으로 한·미 관계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물음에 “전혀 균열이 없다고 본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국제 규범 준수를 지적하며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언급, 한·중 관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주 수석은 “확대해석”이라고 일축했다.

두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 문제만을 담은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 미국이 북핵문제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는 사실을 끌어냈고, 기존 ‘한·미·일 3국 협력’에 ‘한·미·중’ 공조를 더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는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향후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한 고위급 전략협의 강화 등의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외교·국방 장관급의 2+2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주 수석은 “우리 정부는 동북아의 평화 및 협력 제고를 위해 구체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28일 동북아평화협력 정부 간 고위급회의와 11월초 한·일·중 정상회의를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부차관보를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지원을 위한 미 정부 담당관으로 지명했다.

◇정상회담 의제 오른 TPP, “ 美지지 확인”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지가 초미의 관심이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대해 미국의 ‘승인’을 받는 건 대표적 경제성과 중 하나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규범 채택이 이뤄졌기 때문에 한·미 모두가 (한국의) TPP 가입에 어려움이 없다는데 공감했다”고 했다. 정상회담 계기에 채택한 총 9페이지 분량의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에 “미국은 TPP와 관련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공식화하는 데 성공했다.

안 수석은 “수개월 걸리는 (12개 참여국의) 공식 협정문 공개와 늦으면 2년이 예상되는 국가별 비준 이후 우리의 가입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준비할 시간이 있어 긍정적”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내달초 열리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때 TPP 가입 논의가 논의될 가능성을 거론한다. 일본이 12개 TPP 가입국 중 FTA를 체결하지 않은 2개 국가 중 하나라는 점에서다.

한·미 양국의 경제동맹을 우주·에너지신산업·보건의료 등 고부가가치 첨단분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점도 성과다. 안 수석은 “우리의 항공우주연구원과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간에 달 탐사 관련 MOU가 맺어져 있지만 포괄적으로 한·미 우주협력에 대한 협정이 앞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350조원에 달하는 세계 우주산업 시장에서 우리 우주산업의 새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각각 열린 1대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모두 39건, 2억5천만달러(2877억원) 규모의 실질 성과를 거둔 점도 눈길을 끌었다.

◇10여분간 로즈가든 산책..朴 “정 많이 들어”

두 정상은 정상회담 백악관 각료회의실인 캐비닛룸에서 오찬 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위해 이스트룸에 입장하기까지 10여분간 백악관 정원인 로즈가든 옆길을 나란히 걸었다. 두 정상이 나눈 대화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친분을 더욱 두텁게 쌓은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회견에서도 ‘자주 보면 정이 든다는 데 오바마 대통령과 정이 들었느냐’는 질문에 “저는 정이 많이 들었다”고 했다. 회견이 끝난 후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어깨를 감싸며 에스코트했다.

정상회담이 애초 예정된 시간인 2배가 넘는 70분간 진행됐고, 조 바이든 부통령, 애쉬턴 카터 국방부 장관,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의 핵심 외교라인이 사실상 총출동한 점도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준 예다. 주 수석은 이를 두고 “매우 드문 경우”라고 했다. 유럽 출장으로 정상회담에 불참한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은 14일 진행된 ‘한미 우호의 밤’ 행사에서 박 대통령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