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지원 체계 '지원→ 협력'으로 개편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예산 구조를 개별 사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27일 대북 지원 체계를 식량이나 비료 등을 지원하는 기존의 구호성 물품 지원에서 개별 협력사업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으로 분류돼 있던 지원 항목은 ‘보건의료 협력’, ‘농축산 협력’, ‘산림·환경 협력’ 등으로 사업별로 세분화 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또 남북교류협력법의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지침에도 ‘민생 협력 사업 제도’ 부문을 신설해 관련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남북협력기금 예산구조 개편은 시대의 변화에 맞춘 것”이라며 “(남북 협력이) 과거 구호·지원 개념에서 지금 개발협력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시대에 맞게 사업베이스로 가져가면서 필요하다면 식량이나 다른 여러 가지 구호품도 그 안에 넣어서 같이 하겠다는 것”이라며 “북측과 사업을 위해 방북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북한에서도) ‘단순히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에서 벗어나 물고기 잡는 방법을 우리한테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