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대외불안에 지출구조조정 추진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 신용등급 강등, 유럽 재정위기 확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9일 "국가신용도의 핵심요소인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또 중장기적으론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의 위상이 변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자료를 통해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나 안전자산 선호 강화, 대체자산 부재, 무디스와 피치 등 S&P를 제외한 신용평가사의 AAA등급 유지 등으로 미국 달러와 국채에 대한 수요는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론 외환, 자산보유 다변화가 이뤄져 달러화 및 미국 국채의 위상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세계경제 회복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재정부는 "주요 투자은행들은 미국의 성장률을 하향조정하고 있다"며 "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도 경기둔화 우려도 약세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는 재정건전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해 저금리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전망"이라며 "특히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각국간 환율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실물경제로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 등 경기회복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신흥국 수출비중이 높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경기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응방향과 관련해선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국내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국가 신용도 결정의 핵심요소인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출 구조조정 등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