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고강도 세무조사 발언 왜 나왔나?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세무조사`라는 칼날을 들이댈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주택거래신고서 내용을 분석해 거짓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라는 `극약처방`마저 마다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한 부총리 부동산 투기 고강도 세무조사 발언 왜 나왔나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로 급선회한 것은 뛰는 부동산 가격, 특히 강남권 부동산 가격의 배후에 부동산 투기세력이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정부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20여 차례의 규제책을 내놓았고, 재건축에 대해서만 10여 가지 중복 규제를 가했지만 집값이 안정되기는 커녕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10ㆍ29대책을 통해 발표한 집값 안정대책 가운데 주택거래허가제, 주택담보대출총량제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행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들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연초부터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판교신도시와 초고층 재건축 규제, 안전진단 절차 강화 등을 담은 2.17 대책을 서둘러 내놨다. 이어 개발이익환수 제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던 용적률 증가분 30% 포인트 미만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도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또 지난 10일에는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강남권 중층 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심리로 가격이 큰 폭으로 뛰고 있다"며 "필요시 긴급 안전진단 조사권을 발동해, 무리한 재건축 추진을 사전에 막겠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건교부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 동향을 매일 파악해, 가격이 오를 경우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기로 하는 한편, 주택국 내 `재건축 추진 상황 점검반`을 상시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재건축과 분당 아파트 값은 청개구리 뜀박질이라고 할 정도로 가격 호가 현상을 계속 이어지면서 정부 당국을 당혹케 하고 있다. 실제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1분기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 속칭 강남 빅 3구의 가격은 2.9%~3.9%까지 뛰어 10.29 대책 이후 시세를 웃돌고 있다. 특히 판교 개발 영향권에 있는 분당구는 주택거래신고건수가 2월 878건, 3월 898건을 나타내는 등을 나타내면서 3.4%의 높은 가격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한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최근 1개월 새 취해진 집값 안정대책의 연장선상이란 의견이 주류다. 또 최근 부동산 가격 이상 급등은 투기 세력이 조장하고 있다는 정부의 인식도 깔려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역대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가장 반(反)시장적(?)이라는 개발이익환수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음에도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데 정부가 당혹해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이 같은 비정상적인 가격 폭등의 이면엔 가격을 조장하는 투기세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셈"이라며 "결국 투기세력을 뿌리 뽑지 못하고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힘들다는 정부의 판단 아래 고분양가 자제 요청, 건설업체 세무조사, 그리고 한부총리의 고강도 세무조사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의 고강도 세무조사 발언은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착수 등 대형 개발 프로젝트 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사전 경고라는 관측도 있다. 정부는 5월 중에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15일 정부는 각 지자체로부터 기업도시 신청을 받아, 6월경에 기업도시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실시됨에 따라 토지 시장은 지난해 행정도시 추진 못지않은 가격 폭등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실제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에 신청이 유력한 전남 해남·영암의 경우 현재 도로변 관리지역 땅값이 평당 10만~20만원, 임야는 가장 싼 땅이 평당 3만원선으로 지난해보다 평당 2~7만원이 뛰었다. 영암군 삼호읍의 경우는 지난해 평당 5~10만원이던 관리지역 농지는 현재 평당 20만~30만원까지 오른 상태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밝힐 필요가 제기됐고, 한 부총리의 고강도 세무조사 발언이 나오게 된 셈이다. 아울러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종합적인 부동산가격안정대책 발표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해, 부동산 시장이 자율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 셈이다. ◇정부의 부동산안정대책 나오면 어떤 내용 담길까? 한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1개월 새 취해진 정부의 부동산안정대책의 연장선상이며 종합적 부동산가격안정대책 발표를 시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즉 이 같은 정부의 잇따른 시장 안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이어질 경우 정부의 메가톤급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규제수단으로는 우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와 투명성 조사, 그리고 분양가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즉 현재 대림산업에 대해 실시중인 재건축 비리조사를 전 건설사와 재건축 조합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재건축, 재개발 조합, 그리고 건설사에 대한 대대적인 비리 정보 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신규 아파트의 고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현재 지자체에 있는 분양 승인권을 정부로 환원해 통제하는 안도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규제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부에선 극단적인 수단으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토지거래허가면적 확대 등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규제 수단은 시장 자율화 틀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업계 일부에선 규제 일변도의 정부 대책에서 탈피해 강남권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시기 발표, 강남권 공급물량 확대를 위한 방안, 강남권 대체 신도시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