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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공매도 제도 개선을 담은 관련 법을 시행하면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되는 것과 관련, “기관과 개인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될 수 있다”며 “관계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우리나라가 세계국채지수 편입한 것을 계기로 국내 자본시장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2조5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며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위해 국회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