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참모 "돈 안 쓰는 나토 회원국 집단방위서 빼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공화당 대선주자로 확실시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겐 ‘안보 우산’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한 데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도 국방비 지출에 따라 나토의 ‘집단방위’ 대상을 차등화하겠다고 발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

◇‘나토, 분담금 등 따라 회원국 급 나눌 수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을 지낸 키스 켈로그는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국방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2%에 못 미치는 나라는 나토 헌장 5조에 따른 집단방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토헌장 5조는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집단대응에 나선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켈로그는 집단방위 배제와 함께 국방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는 나라를 나토 합동 훈련이나 장비 공유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또한 나토가 분담금 등 의무 준수 정도에 따른 ‘계층형’ 동맹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회원국들이 나토에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중장을 지낸 켈로그는 “내 출신지(군)에서선 동맹이 중요하다”면서도 “동맹의 일원이 되려면 동맹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런 구상을 논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할 것이다. (내년) 6월(나토 정상회의)에 논의할 준비를 하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캠프는 나토를 겨냥한 공격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 방위비를 내지 않아도 러시아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냐는 한 나토 회원국 정상의 물음에 “당신이 체납자라면 보호하지 않겠다. 나는 그들(러시아)이 원하는대로 하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답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자신이 재집권하면 이 같은 압박을 재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밑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도 지난해 로이터 인터뷰에서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로 GDP의 2% 이상을 지출하지 않으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방위비 압박’, 나토 탈퇴 위한 명분 쌓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참모였던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가 나토 동맹국이 국방비를 충분히 집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건 나토를 강화하려는 게 아니다. 나토를 탈퇴하려는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날 폴리티코에 말했다. 그는 ”2018년 나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나토 탈퇴에 매우 근접했다”고 전하며 “미국의 나토 탈퇴는 나토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권을 다투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공격을 맹폭했다. 그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관련 발언을 두고 “멍청하고 부끄러우며 위험하고 미국인답지 못한 일이다”며 “나토는 신성한 약속이다”고 말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동맹국이 서로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제안은 미국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안보를 해치고 미국과 유럽 군인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