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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의 개선방향도 선제적으로 반영해 글로벌 수준의 모범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향후 우리은행은 금융시장 안정화와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조로 금융산업 발전과 고객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월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를 확인하고 경영진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내렸다. 1심은 금감원이 손 회장 등을 징계하면서 제시한 사유 5가지 중 4가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손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항소장을 냈지만 2심 역시 손 회장이 이겼다. 이에 금감원이 상고했으나 손 회장은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편 금융감독원도 이날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 및 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면서 “향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