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전도사 나선 최태원 "골든크로스 앞당길 해법 찾아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8일 개최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탄소중립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른바 ‘넷제로(탄소중립) 경제성장론’을 제시했다.

대한상의가 28일 오전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최태원 회장은 이 같은 아이디어를 밝혔다. 앞으로 다양한 부문의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해법을 모색해 새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 생중계가 진행됐다.

최 회장은 이날 TED식 강연을 통해 사회 전반에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이행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와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아닌 한국경제 도약의 새로운 기회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대한상의

대한상의 경제연구소(SGI)의 비용·편익 분석에 따르면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익이 비용을 추월하는 시점인 골든크로스를 당기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됐다.

탄소중립 이행 초기에는 전환비용이 편익을 상회하겠지만, 언젠가는 편익이 비용을 추월하는 골든크로스 시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비용으로 재생에너지 설비투자뿐 아니라 업종별 탈탄소화 공정 전환, 청정산업기술 R&D 등의 산업계 비용, 전기차,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비용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편익도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게 대한상의 SGI 계산이다. 기후변화 피해라는 부정적 외부효과는 줄어들고 탄소중립 투자를 통해 △신산업 선점 △생산성 향상 △인프라 확대에 따른 GDP 증대효과 등 긍정적 외부효과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SGI는 이 같은 편익을 오는 2100년까지 약 550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골든크로스 시점을 파악하고, 이를 앞당길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티어스 커먼 OECD 사무총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도울 5가지 핵심방안으로 △국가 예산·재정정책의 기후변화 고려 △탄소감축 기술혁신 가속화 △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민간투자 유도 △정책수단의 일관성 △넷제로 과정에서 소외 없는 공정전환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과 넷제로 전환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게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대담에서는 유연철 전 기후변화대사의 진행으로 홍종호 서울대 교수, 전의찬 세종대 교수, 조용성 고려대 교수 등이 참여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새정부 과제’를 주제로 논의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올해 총 5번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에너지, 산업, 금융, 탄소시장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