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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홍종진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오승섭 사단법인 인천소공인협회장,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황훈 인천송도기타기계장비센터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매출이 줄면서 올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하로 줄어든 음식점이나 도소매점이 많아졌다”며 “‘직전연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인 소상공인 기준을 ‘최근 1년 이내월평균 상시근로자수’로 개선해 보다 많은 사업장이 소상공인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맹점을 보완해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변경하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응답했다.
홍종진 연합회장은 “재난지원금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경영 위기 업종임을 확인하기 위해 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가 적힌 과세표준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사업자등록 시 기타란에 업종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추가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 달라”고 당부했다.
박 옴부즈만은 “우선 소상공인이 재난지원금 신청 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과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관할 세무서의 업무 부담과 제도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건의사항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허가제 고용기준 완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수 개선 △사업자등록증명원 내 제공 정보 확대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사전예방 제도 마련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인태연 비서관은 “그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았는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회복의 온기가 퍼지고 있어서 다행”이라며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해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상인회별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위기극복 정부로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과 함께 지난 6월부터 주요 거점 도시 6곳을 찾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며 “그 결과 총 60여개의 규제애로를 발굴했고, 그중 11건의 수용, 12건의 장기검토를 도출하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