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그린경제로 대전환"…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디지털 무역협정 가입(종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김상윤 한광범 기자] 정부가 빨라지는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 움직임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연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여 국제사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부담을 고려해 부문별 감축 잠재량과 수용성 등을 따져 감축 목표를 높여 잡고, 기업 지원책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국제적인 디지털 규범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대응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해 연내 협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NDC 상향목표 제출…2022년 기후대응기금 신설

정부는 17일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외 이슈 점검 및 대응방향’ 및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전세계적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이에 맞춰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NDC)를 지난달 세계기후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폭 상향해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유엔에 제출한 목표치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를 감축하는 수준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세계기후정상회의를 통해 “2030 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급격한 NDC 상향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부는 NDC 상향 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기업 지원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NDC 상향 수준에 대해서는 산업·발전·수송 등 부문별 감축 잠재량과 이해관계자 수용성, 국가경제 영향과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저탄소 전환을 위한 핵심기술 R&D와 상용화를 지원하고,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미래기술 개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2022년 신설한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대응에도 나선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국가별 온실가스 규제 수준 차이를 이용해 고탄소 산업이 저규제 국가로 이전하는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해 고탄소 수입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EU는 이를 2023년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며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도입 검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CBAM 도입 단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극 개진해 우리 통상이익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응하는 한편, 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중단선언에 따라 산업계와 금융기관 등이 겪을 혼란을 막기 위한 후속 가이드라인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정부는 국제적으로 석탄발전 투자 중단 흐름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지난달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는 선언의 취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중단대상 사업, 적용 기관 등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상세 지침을 마련하고, 친환경 에너지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등 기존 석탄발전 업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국내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 리더십 제고에 나선다. P4G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최초 다자 환경정상회의로 정부는 회의 결과 ‘서울 선언문’ 채택을 추진한다. 또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주요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강화…그린 EDCF 확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 영역을 대폭 늘려 지난해 2억 달러 수준이었던 그린분야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를 2025년까지 6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EDCF 그린인덱스’를 자체 개발해 사업 발굴시부터 기후요소를 반영하고 개별사업의 탄소감축 기여도를 최대한 계량적으로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 채널을 통해 그린분야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형태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DEPA 연내 협상 개시…협력모델로 디지털협정 점차 확대

디지털 규범의 글로벌화에도 대응한다. 정부는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3국 간 디지털 무역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추진에 나선다. 연내 협상 개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DEPA는 디지털 무역 관련 규정, 기준, 지침 등에 대해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가 맺은 다자 협정으로 올해 1월 발효됐다. 개인정보보호, 핀테크 등 폭넓은 디지털 분야에서 국가 간 교역 규범을 수립하고 디지털 부문 발전을 위해 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리나라가 DEPA에 가입하면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사업 기회가 확대되고,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연내 협상을 개시하고, DEPA의 협력 모델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규범 및 광범위한 협력 조항을 포함한 디지털협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관점에서의 디지털·그린경제로의 구조적 대전환은 우리 경제·산업에 기회이자 부담요인이므로 선제적·선도적 대응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